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]] ===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"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 로켓 도발했다", "용납 못 할 도발"이라며 강하게 비판, 비난했다. 북한의 미사일은 체제유지를 위한 도발 행위이며 극단적 도발행위라고 했다. 안보리 강력제재 등 변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. [[2016년]] 2월 7일 3시경 국방부에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100&sid2=267&oid=001&aid=0008174259|#]]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35758&iid=4630521&oid=001&aid=0008174201|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 축소했다.]] 다음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사무처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이다. >◇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,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. > >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,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,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. > >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{{{#red '''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'''}}}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왔다. {{{#red '''이는 그동안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.'''}}} > >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{{{#blue '''유일한 길'''}}}은 {{{#blue '''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'''}}}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'''제재'''를 도출하여 '''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.''' > >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,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. > >아울러,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{{{#blue '''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.'''}}} 대략 요약하자면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역설하고,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'''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것'''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'''유일한 방안'''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'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'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. 하지만 이 성명에 뒤이어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례적으로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02/07/0200000000AKR20160207042400014.HTML?template=7067|강도 높은 비난]]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'혹독한'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'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'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다른 일각의 주장하는 '핵개발 무용론'과는 상충되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개발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핵군비경쟁 자체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. 다음은 그 발언의 일부. >이어 "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성을 야기하고,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물론 {{{#red '''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'''}}}가 있다"고도 했다. 한편 일부에서 '[[국산맥주#s-2.1|"맥주 맛도]] [[대동강 맥주|모자라]] [[스푸트니크 쇼크|이젠 위성마저도 북한한테도 밀린다]]' 고 분통을 터뜨리며 [[KSLV-II 누리|한국형발사체]] 등으로 대표되는 우주개발 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. 사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장기 계획에 있어 가장 큰 당면과제가 북한보다 뒤쳐진 우주발사체 부문이니 못 나올 소리도 아니다. [[KSLV-1 나로|나로호]] 발사 때도 은하 3호에 뒤쳐지며 북한에게 조롱을 들었으니... 하지만 시국이 우주개발 문제는 둘째치고 핵위협이 고조되는 판이라 그리 큰 목소리를 못 내는 실정. 다만 실질적으로는 [[KSLV-II 누리|한국형발사체]]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결코 뒤지는 편이 아니다. 그저 실험/상용 발사가 북한보다 너무 늦어져서 욕 먹기 딱 좋은 상황일 뿐. 2월 10일 통일부쪽에서 '''[[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|개성공단 폐쇄]]'''라는 초강수를 뒀다. 그런데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% 남짓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북교류의 창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이 점 때문에 대화를 위한 창구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 게다가 외화벌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개성공단은 폐쇄하면 북한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간다. 당장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[*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이들은 직장 재배치가 될 것이다.], 개성시의 3분의 1은 단전될 것이며, 개성시 전체가 단수될 것이다. 또 야당쪽에서는 입주기업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. [[http://demaclub.tistory.com/2982|군의 로켓 잔해물 분석 결과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